국가법령정보센터

총 51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미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4142 판결]
1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2	외국환거래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24. 9. 30. 선고 2023노8054 판결]
2	...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이...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특수상해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257 판결]
3	[1]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및 특정 정도 / 범죄의 ‘일시’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개괄적으로 기재된 경우,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소극) ...
4	횡령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4	[1]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해...
5	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0노2657 판결]
5	...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도10401 판결 등 참조). 위의...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1·피고인3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피고인10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위증·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9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강요)·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상횡령·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6	[1]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의 의미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의 의미 및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7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노75 판결]
7	...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범죄일람표의 각 연번별로...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8	... 회사 멀티미디어 사업부 이사, 2002년경 공소외 330 회사 사업부 상무,...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2) ◇◇그룹 및...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9	[1]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업무상배임·무고·배상명령신청 [서울고등법원 2016. 10. 10. 선고 2013노922 판결]
10	...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또한 횡령죄에서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11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사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11	[1]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경우,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있는지...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상해·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횡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권리행사방해·폭행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1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의미 /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
13	이 사건 납세보증이 세법상 근거없이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5. 7. 2. 2014나21633]
13	국세징수법상 국세징수절차에서 체납자의 체납처분 유예를 위하여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국세부과에 있어 세법에 근거없이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행위는 무료라는 대법...
14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 판결]
14	..., 상수도본부장 등을 역임하고, 2002. 7.경부터 서울특별시 기획예산실장...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1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2937 판결]
1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본문, 제96조 제1호에 위반하는 수개의 ‘무등록 건설업 영위 행위’를 포괄일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1 2 3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