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9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	... 진술하였다(증11-3539). (3) 피고인 11은 “실제로는...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	배임수재ㆍ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증재 [서울고등법원 2019. 2. 12. 선고 2016노3226 판결]
2	...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것이고(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539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3	유류분반환청구의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3가합101143 판결]
3	..., 소외 9가 소외 5의 사망 후인 2002. 8. 27. 소외 10과 혼인한 사실은... 19,840,726,580465,626,2279,375,100,3539,375,100,353/18,144,934,732피고 38,769,834...
4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3937 판결]
4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및 ‘성적 욕구의 충족’이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5	원고는 영업정지기간 중 기존 거래처에 타사업체 명의를 빌려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 2013. 4. 19. 2012구합3539]
5	영업정지기간중 타 사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과 형식상 종업원으로 등재한 무면허판매업자를 통하여 주류를 거래처에 판매하고 원고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데 대해 부가가치...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수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도6504 판결]
6	[1] 영득의 의사로 수령한 뇌물을 후에 반환하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영득할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
7	업무상 횡령·뇌물 공여·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22 판결]
7	[1]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전뇌물수수·뇌물공여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7040 판결]
8	[1] 구 도시개발법 제82조가 벌칙적용상 조합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경우인 형법 제129조 제2항에서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
9	자연공원법위반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7968 판결]
9	[1] 자연공원구역 내에서 창고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구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10	구상금 [광주고등법원 2007. 5. 2. 선고 2006나3539 판결]
10	... 전라남도 보유의 정부수매양곡을 대금 140,582,000원, 기간 1999. 4. 1.부터 2002. 3. 31.까지로 정하여 소외 1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는 내용의...
11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시 계약일과 양도일 중 언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대법원 2007. 1. 11. 2005두8481]
11	계약일과 양도일의 년도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등을 적용할 때 법 적용 기준년도 판단은 조특법 부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은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계약일 당시 시행되었던 ...
12	정부조치계획취소등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2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 공유수면매립면...
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두2684 판결]
1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가)목 및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선박’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포...
14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서울고등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 상고]
14	[1]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인정되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15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8. 선고 2004노3545 판결]
15	... 2004. 10. 5. 선고 2004고단2093, 3539(병합) 판결【주 문】원심판결 중... 고소하였고, 피고인들 또한 2002. 5.경 공소외 5가 위...

1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