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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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9구합53448 판결]
1	...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등 참조).나) 앞서... 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	분식회계로 인한 상여금이 손금가능한 비용인지 [창원지방법원 2021. 1. 28. 2019구합53448]
2	사건 성과급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거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판단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
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해당하여 감액된 세액의 환급방식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경정청구 전에 금융감독기관의 제재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2018구합72307]
3	과세관청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이라는 이유로 감액된 세액에 대하여 즉시 환급이 아닌 세액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환급 규정에서 정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에 관한 ...
4	사기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4	[1]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기죄의 기수시기(=보험금을 지급받았을...
5	잔존 공사대금의 회수 지연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 6. 29. 2016구합289]
5	원고가 ***종합건설로부터 잔존 공사대금을 조기에 회수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
6	사기 [수원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노3589 판결]
6	... 1 회사의 보험사기조사팀에서 근무)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2가 2002. 12.경 대동맥박리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건(별지 범죄일람표...
7	특수관계자간 미수금 지연회수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춘천지방법원 2014. 1. 17. 2012구합2472]
7	특수관계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이 공사미수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8	이 사건 건물을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였음을 이유로 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3. 4. 12. 2012누11852]
8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보증금 1억원 및 월세 720만원에 임대하였다가 그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약 2주일 후에 종전 임대 면적보다 적은 면적을 다른 임차인에게 2억원에 임대...
9	공직선거법위반 [대구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2노758 판결]
9	...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진술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589쪽). ③ 공소외 2는 검찰에서...
10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장기대여금 및 단기대여금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됨 [서울고등법원 2012. 7. 20. 2011누43999]
10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장기대여금 및 단기대여금은 모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므로, 그에 대한 각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산입, 그 조달이자를 손금 불산입하고, 이중 단기대여금...
11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님 [대구지방법원 2012. 5. 16. 2011구합3229]
11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도급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보이고, 공사에 관하여 증액된 도급금액이 원가의 상승분을 얼마나 반영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에...
1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7. 12. 5. 선고 2007누11698 판결]
12	... 하며(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등 참조), 경제적...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서,...
13	공익목적사업 사용기준금액의 계산 정당 여부 등 [서울행정법원 2007. 4. 10. 2006구합29287]
13	이 사건 상증법상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 조세법률주의원칙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같은법시행령은 모법 위반, 과잉금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부당행위계산으로 ...
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3두7651 판결]
14	［1］ 법인세법상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의미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
15	손해배상(자) [울산지방법원 2005. 11. 10. 선고 2004가단8332 판결 : 항소]
15	[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상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대인배상Ⅰ을 제외한다는 규정의 의미 [2] 甲이 乙에게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였다가 수리비가 과다하여 폐차를 부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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