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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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
1	[1]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 등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한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
2	비상장주식으로 받은 승소사례금 공급시기를 관련소송 최종확정일로 본 것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 2024. 12. 5. 2024구합21141]
2	비상장주식으로 받은 승소사례금 공급시기를 관련소송 최종확정일로 본 것은 정당함
3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2023. 11. 3. 선고 2021누64209 판결]
3	... 4185㎡21988. 10. 29.□□번지 3600㎡□□-1번지 585㎡31995. 6. 16... 1971㎡□□-3번지 1398㎡""52002. 11. 12.□□번지 1175㎡□□-4번지 796㎡""...
4	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대구고등법원 2021. 11. 4. 선고 2021노54 판결]
4	...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5	시공업체선정처분취소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772 판결]
5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
6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득의 귀속시기 [서울행정법원 2021. 2. 2. 2018구합68025]
6	과세관청이 행한 세무조사는 재조사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적법하고,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결 확정시로 보아야 함
7	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
7	[1]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의 의미 /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가 증거위조죄의 증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증거위조죄에서...
8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8	...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30 판결 등 참조).... 아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9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명예훼손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도3809 판결]
9	사문서변조죄에서 ‘변조’의 의미 / 문서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10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전주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노792 판결]
10	...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22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11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토지의 취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가 아님 [수원지방법원 2020. 1. 16. 2019구합713]
11	원고는 쟁점토지를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하였고, 공유물분할은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12	변호사법위반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도1900 판결]
12	[1]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의 의미 및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
13	변호사법위반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1629 판결]
13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및 ‘알선’의 의미 /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성이나 관련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14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
15	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127 판결]
15	[1]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라도 금품 등의 수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경우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 위반죄 및 제1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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