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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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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금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1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및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
2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7나2015452 판결]
2	... 피고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되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각...,005,6552,933,11072,545매출원가2,845,3883,060,819(-)215,431매출총이익160,267(-)127...
3	임금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101011 판결]
3	[1]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동일가치의 노동’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 근무하는 남녀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이 동일한 가치인데도 합...
4	임금 [서울고등법원 2010. 10. 29. 선고 2009나41184 판결]
4	... 처하는 물리적 작업환경을 말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참조).다. 이 법원의 판단 (1) 소성실 남자 직원과의 비교 1) 기술 :...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5	... 1252~1254, 1270~1292, 1294~1352, 1355~1400132002. 3. 9.~2004. 9. 17.854회23,232,336,3851353,..., 3834, 3836~3842, 3865, 3868~3870, 3872~3876, 3883~3886, 3888~3890, 3892, 3894~3897, 3909~3912,...
6	양수금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4158 판결]
6	[1] 신용장의 문면과 조건 심사에 대한 엄격 일치의 원칙과 그 예외 [2] 상업송장의 상품명세에 기재된 "HAIR TAIL"(갈치), "YELLOW CONVINA, WHITE CO...
7	압류처분취소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11117 판결]
7	[1]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을 공시송달한 과세관청의 조치가 구 국세기본법상 적법하다고 한 사례 [2]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에 정해진 납부기한 또는 지정납부일이 경과한 후에 공시송달의 효...
8	남녀고용평등법위반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8	[1]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 제1항 소정의 '동일가치의 노동'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 제2항 소정의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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