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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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5. 3. 2023누50822]
1	복지포인트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복지포인트 상당의 이득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임직원들은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음으로써 그 상당의 소득이 ...
2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됨 [서울고등법원 2024. 2. 2. 2023누36536]
2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3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3누10852 판결]
3	... 있어서는 위 대법원 2003두4089 판결에서 사용한 개념을... 보았고(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50828 판결), ④ 하계휴가비,...
4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조조건 및 금원의 지급으로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광주고등법원 2024. 1. 25. 2023누10852]
4	근로복지기본법상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5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조건’ 및 금원의 ‘지급’으로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이 아님 [대전고등법원 2023. 10. 26. 2022누13617]
5	근로복지기본법상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6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2. 1. 2021구단73709]
6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소유자는 원고의 배우자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함
7	이 사건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11. 10. 2022구합100898]
7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의 입법목적이 다르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지급된 것을 대상으로 하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이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
8	기한후신고 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26. 2020구합13788]
8	합병절차에서 발생한 의제배당을 기타소득으로 기한내신고한 후, 배당소득으로 기한후신고한데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9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9. 2019구합11410]
9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신고?납부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10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9. 12. 20. 2019구합20892]
10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가 규정하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
1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필요경비 공제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4. 25. 2018구단100054]
11	이 사건 양도에 대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적법하고, 원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12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임 [수원지방법원 2017. 6. 28. 2016구합66804]
12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시기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고,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
13	공탁예치금양도소득세무신고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 5. 27. 2014구단16814]
13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14	농민 중 개인인 경우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함 [청주지방법원 2016. 5. 12. 2015구합12064]
14	원고의 거래처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라고 할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함
1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세금계산서 수취에 과실이 있다고 볼수없다. [인천지방법원 2015. 12. 24. 2014구합3291]
1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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