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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납세자의 채권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4. 7. 17. 2023나2012485]
1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그 금액을 국세 및 강제...
2	모욕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도88 판결]
2	[1]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 어떤 글이나 발언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4. 선고 2016고합12 판결]
3	...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참조)....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기미수·신용훼손·무고·범인은닉·사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협박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4	[1]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절차 또는 증자등기절차 후 바로 인출하여 변제한...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5	..., 1864~1868, 1876~2023, 2028~2171, 2174~2359172002. 12. 10.~2005. 5. 31.22회782,320..., 4131~4134, 4137, 4140, 4143, 4145, 4148~4151, 4155~4160, 4162, 4169, 4171, 4174, 4178, 4179...
6	사기·모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1. 선고 2009노3734 판결]
6	... 점(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12175 판결 등 참조), ②이 사건....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7	사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631 판결]
7	강제집행절차에서 채무자가 제3자를 허위채권자로 내세우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한 소송사기행위의 피해자
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756 판결]
8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2] 등기의 일괄신청을 허용하지 않던 구 부동산등기법을 위반하여 등기의무자가 甲부동산과 동일한 등기원인, 접수일, 접수번호로 乙부동산에 관한 소...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변경된죄명:폭행)(일부인정된죄명:상해·강요)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9	[1]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그의 잦은 폭력으로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분 내지 50분간 머리박아(속칭 ‘원산폭격’)를...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28. 선고 2004고합91 판결]
10	... 제5권 3253면), 1999년말~2002년말 결산일 기준 부외차입금잔액..., 손익계산서 사본(수사기록 제7권 4151면 내지 4153면), 결손금처리계산서...
11	사기미수(인정된죄명:사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11	[1] 이른바 소송사기를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증거를 조작함이 없이 허위의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사기죄의 기망수단이 되는지 여부(적극) [3] 지급명령신청...
12	대여금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12	인영 및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및 인장의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밝혀진 경우 정당한 권원에 대한 입증책임
13	보증채무금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13	[1]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에 의한 사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 [2] 인영의 진정성립의 추정과 그 번복 [3] 대출신청서와 차용금증서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
1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7585]
14	...,2012누4151,2심【주문】1. 피고가 2009. 11. 19. 원고에... 소속 기자로 근무하던 중 2002. 11. 26.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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