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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도2402 판결]

[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 중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의미 [2] 체포영장의 청구에서부터 발부ㆍ집행에 이르는 절차 전반에 걸쳐 형사소송법 제...

2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고등법원 2026. 2. 5. 선고 2024나2046478 판결]
... 수급인 계약시 차액 손해 107,417,543,568원 + 사업시행이익 등 514,023,188....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3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 기각은 형사소송법 제416조, 제417조의 준항고 대상이 아니므로 영장... 아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대법원 2008. 12. 24....
4 소송비용담보제공  [대법원 2025. 7. 3. 자 2025마5518 결정]

상소심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5 사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2209 판결]

[1] 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상실자’ 및 같은 조 제2항 ‘심신미약자’의 의미 /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인지 여부(소...

6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 판결]
...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등 참조), 민법... 246,288,654,461원(= 208,225,540,417원 + 38,063,114,044원),...
7 원고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9. 4. 2023누417 처분청 패소]
...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2000두3238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2014두45680판결 등 참조)....
8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1가합511923 판결]
...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436,385450.15%2022. 2. 14.8,643,536 주21)5,417,594 주22)14,061,13011,951,960합계3...
9 재조사 결정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4. 4. 25. 2022구합23587]

심판 재조사 결정 이후 재조사를 통해 오류를 검증하였고 , 그 오류를 시정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재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재조사 결정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10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834,053,00026,645,814,0006,062,717,00053,417,150,000201532,664,103,00022,795,971,0004,813,653... 하고 있음에도 용인시에서는 2002. 9. 2. ○○○ 컨소시엄 1개...
11 이 사건 제1,2,3의 각 비용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2. 7. 2022구합68986 처분청 패소]
... 된다(대법원2003. 11. 28.선고2002두6361판결 등 참조).-------------------------...,017,260원(가산세 포함)합계222,417,9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12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하였고, 분양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11. 1. 2023구단50359]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하였고, 분양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13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9. 선고 2022가단5161460 판결 : 항소]

甲 소유의 부동산에는 乙 보증기금 등의 선행 가압류등기 2건과 丙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건, 丁 보험공사 등의 후행 가압류등기 3건이 순차로 마쳐져 있어 위 부동산에 대한 ...

14 손실보상금  [서울고등법원 2023. 4. 6. 선고 2021누65059 판결 : 확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제1토지, 인접한 제2토지, 제1토지로부터 분할된 제3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등 지장물의 각 1/2 지분권자들인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위 ...

15 분양대금반환청구등의소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4783 판결]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甲이 乙 주식회사의 위탁을 받은 丙 주식회사와 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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