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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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므로 명의대여자의 세금을 취소해야 함 [수원지방법원 2023. 2. 15. 2021구합70661]
1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자가 타 사업체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이력이 있고, 해당 업소의 종업원들이 실사업자로 인정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명의대여자의 경정청구를 인정해야 함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의정부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고합376 판결 : 항소]
2	甲 농업협동조합 상임이사인 피고인이 전직 조합장 乙로부터 乙이 소유한 토지 5필지를 담보로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할 때 위 토지에 포함된 보전산지 부분의 ...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
3	[1]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터 분리시켜 별도로 관리하는 ‘비자금’이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9148 판결]
4	[1] 차입매수 또는 LBO(Leveraged Buy-Out의 약어) 방식의 기업인수를 주도한 관련자들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 경...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창원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3고합245 판결]
5	... 어렵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2858 판결]
6	[1]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회사의 대표이사가 채무변제능력 상실이 아닌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고합73 판결]
7	... 1) 피고인이 1998년 15억 원을, 2002년 32억 원을 피해자 회사에 몇...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7360 판결]
8	[1]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사기·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춘천지방법원 2013. 11. 15. 선고 2013고합95 판결]
9	...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예비적죄명및피고인5,피고인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10	[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조작행위의 일종인 ‘통정매매’의 의미 및 매도인과 매수인을 지배·장악하는 주체가 양자의 거래가 체결...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각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8(대판: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변경되거나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피고인1·피고인3(대판: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사기·사기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보험업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노755 판결]
11	...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안 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5052 판결]
12	[1]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고합25 판결]
13	... 확정된 전력이 있다.피고인 2는 2002. 11. 1.경부터 2010. 2. 28.경까지... 있고(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고합403 판결]
14	... 및 공소외 2 저축은행은 2002. 12. 27. 피고인 2의 지인인 공소외 58이...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또한,...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15129 판결]
15	[1]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방송사 사장인 피고인이 방송사의 조세소송 관련 사무를 처리하면서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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