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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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1	...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참조). 2) 판단 가) 먼저... 27. 선고 2000도5318 판결, 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2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노5324 판결]
2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3	위계공무집행방해[시의회 의장선거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7760 판결]
3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및 상대방이 위계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4	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8394 판결]
4	[1]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여야 할 법령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그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거짓된 기재가 없는 경우...
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5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
6	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18582 판결]
6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및 상대방이 위계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
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헌법률심판제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6노5445 판결]
7	... 투자한 점(증거기록 제3437, 4293면),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국내... 특정된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8	국회의원선거무효[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과 제소의 한계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수64 판결]
8	[1]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한 민중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특정한 선...
9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도13217 판결]
9	[1]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하급심법원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소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및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
10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7. 선고 2011고합669 판결]
10	... 질의회답을 통하여 2002. 6. 3. ‘후원회의 회원이 아닌 자도... 한다(대법원 1960. 4. 5. 선고 4293형상57 판결 참조). ○...
11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30. 선고 2011고합669 판결]
11	... 3. 1.부터 휴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 5.경 또는 그 이전에... 한다(대법원 1960. 4. 5. 선고 4293형상57 판결 참조). ○...
12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12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2] 시장(市長)인 피고인 甲이 자신의 인사관리업무를 보좌하는 피고인 乙...
13	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13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인 ‘위계’의 의미 [2]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심사위원인 학과장 甲이 지원자 乙의 부탁을 받고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乙의 ...
14	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판결]
14	[1]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인 ‘위계’의 의미 [2]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이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인·허가 처분을 하게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
15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3996 판결]
15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인에게 농업경영능력이나 영농의사가 없음을 알거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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