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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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경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대법원 2017. 4. 13. 자 2016마1630 결정]
1	[1]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의 목적 및 금지기간을 결정하는 방법 [2]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제3자뇌물교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6. 9. 6. 선고 2016노50 판결]
2	....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4380 내지 4385쪽). ③ 피고인은, 위와...
3	공유물분할 [대구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나7740 판결]
3	... 신청한 위 2013타경4380호 강제경매 사건은 2014. 1. 15.... 공유물을 분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점유이탈물횡령 [부산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4고단154 판결]
4	... 죄수관계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본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참조).4. 강요 피고인 1은 2013. 2. 27. 05:00경 양산시 (주소 생략)에...
5	공유물분할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4. 4. 23. 선고 2013가단3032 판결]
5	... 높다(실제 이 법원 2013타경4380호 강제경매 사건은 민사집행법... 공유물을 분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6	사용인에는 상법상의 상업사용인뿐만 아니라 임원 및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됨 [대구지방법원 2013. 9. 13. 2012구합4380]
6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사용인에는 상법상의 상업사용인뿐만 아니라 임원 및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주식의 양수인인 원고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사용...
7	가처분이의 [서울고등법원 2011. 8. 1. 자 2010라384 결정]
7	...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16. 자 2002마4380 결정).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 회사의 기술연구소 부장으로...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8	..., 1864~1868, 1876~2023, 2028~2171, 2174~2359172002. 12. 10.~2005. 5. 31.22회782,320..., 4257~4259, 4261~4264, 4266~4332, 4334~4378, 4380~4395, 4397~4406, 4408~4411, 4413~4415,...
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50 판결]
9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냉각탑에 대하여 미국의 ...
10	경업금지가처분(두산중공업 경업금지가처분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19. 자 2007카합3903 결정]
10	[1] 사용자가 근로자와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담수 및 발전 사업 등을 주요사업 분야로 하는...
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05. 1. 14. 선고 2003구단4380 판결]
11	... 문서취급 업무에 정보화교육장 운영 업무가 추가되었다. (3) 망인이 2002. 7. 1. 공군제7항공통신전대 정보통신중대에 전입한 이후 통신소 업무를...
12	영업비밀침해행위에대한금지청구의소 [인천지방법원 2004. 11. 19. 선고 2001가합2507 판결: 확정]
12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 규정된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 ...
1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도7911 판결]
13	[1] 다단계 판매자가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면서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관하여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 ...
14	전업금지가처분 [대법원 2003. 7. 16. 자 2002마4380 결정]
14	[1]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전직금지신청의 가부(적극)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15	강도상해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15	감금행위가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에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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