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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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
1	[1] 부가가체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 및 기능 /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고합741 판결]
2	... 중앙공급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02년경 식자재 공급업체인 ♤♤♤의... 작성하였으나(증거기록 4893쪽), 이는 위 가. 나.항과 같이...
3	대여금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46346 판결]
3	[1] 처분문서인 계약서가 있는 경우,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제3자가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이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 11. 19. 선고 2014구합76301 판결]
4	...-148-559-623125판매관리비1,7542,9823,4893,3272,2292,168 당기순이익714585-134-731...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대법원...
5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4654 판결]
5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서 정한 증빙서...
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7·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16·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6	[1]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
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16,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0. 8. 9. 선고 2010노733 판결]
7	...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등.... 선고 2001도1863 판결, 2004. 4. 9. 선고 2002도73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00 판결]
8	...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등 참조), 정리해고나... 것이므로(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그 공모 또는...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9	..., 1831, 1864~1868, 1876~2023, 2028~2171, 2174~2359172002. 12. 10.~2005. 5. 31.22회782,320..., 4856, 4857, 4859~4861, 4870, 4878~4893, 4897, 4901, 4903, 4904, 4910, 4014,...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6. 10. 24. 선고 2006구합13718 판결]
10	...,114,8831,101,007,309 200029,105,670920,304,4893,910,729,968 36,449,0985,305,564,117 1,476...,793,035 2,197,422,049 313,300,578655,560,3552002？368,600,0002,322,225,486 2,520,038,286 1...
11	예금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11	[1] 예금계약의 성립 요건 [2]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그에 갈음한 사무감독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
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2005. 1. 21. 선고 2004구합485 판결 : 확정]
12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환급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 [2]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운송용역의 실제 공급자와 ...
13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13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
14	건물명도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14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를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2]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15	무고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4893 판결]
15	[1]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형사판결에서 원심판결 표시 중 오기를 경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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