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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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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2022구합4929]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하며, 헌재의 위헌결정 전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뿐...
    2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 세율적용  [서울고등법원 2013. 9. 25. 2013누4929 처분청일부승소]
    ...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가 예시하는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두2079 판결은 부동산실명법하에서 여전히 유효한 구분소유적...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507 판결]

    [1] 형법 제6조 본문에서 정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의 의미

    [2]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4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987 판결]

    [1] 배임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조합’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조합이 항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다투고 있거나, ‘조합 임원’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치 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 조합...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뇌물수수·뇌물공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고합766 판결]
    ... 수사기록 3249쪽 이하)에서, 2002. 9. 1.부터 2006. 6. 1.까지 공소외 1... 2는 검찰 2회 피의자신문(수사기록 4929쪽 이하)에서, 공소외 1...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노1296 판결]
    ... 할 것인바( 헌법재판소 2003. 1. 30. 2002헌바65 전원재판부 결정),... 증언한바 있으나(공판기록 4929쪽), 위와 같이 20% 이상의 수치를...
    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1] 상법 제399조에 정한 '법령에 위반한 행위'의 의미 및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
    8 전부금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19275 판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 제3항 단서의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차계약별로 공사수급인이 다른 경우 최종 공사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의 범위

    9 관광진흥법위반  [서울지방법원 2003. 6. 11. 선고 2003고단728 판결 : 확정]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한 사례
    10 관광진흥법위반  [서울지방법원 2003. 6. 11. 선고 2003고단728 판결 : 확정]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한 사례
    11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사인위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929 판결]

    사인위조죄가 형법 제6조 소정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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