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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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기 [대법원 2021. 5. 6. 선고 2021도1282 판결]
1	[1]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9조의 취지 /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원심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2	손해배상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7나207995 판결]
2	...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2가 이 사건 각...
3	무고·간통·재물손괴·횡령 [의정부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노2572 판결]
3	... 기재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참조),... 점(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을 비롯하여...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2. 1. 18. 선고 2011노69 판결]
4	... 것이고(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12. 31.경 공소외 2 저축은행이 2002. 5. 9.경부터 2008. 11. 10.경까지...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3,6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2011. 9. 2. 선고 2011고합34 판결]
5	... 총괄하고 있다. ○ 피고인 6은 2002.경부터 2011. 5.경까지 위 공소외 3... 수 없고(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부실대출에...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6	... 사업을 확장해 오다가 2002.경 공소외 91 주식회사를 인수한... 2002도4229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라) 이른바...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증권거래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도6411 판결]
7	[1] 위계 등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에서 ‘위계’의 의미 [2] 피고인 甲, 乙이 외국법인 명의 계좌로 丙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거...
8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8	...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는 2002. 1.경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19...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참조).나. 인정사실...
9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국방부보통군사법원 2010. 9. 10. 선고 2010고5 판결]
9	... 8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중 2002.경 군공사를 여러 건 수주하여... 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그리고 공무원이...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10	... 근무하였다. (2) 피고인 2는 2002. 9. 3.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참조). 3) 인정사실 앞서 본...
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 6. 17. 선고 2010구합1569 판결]
11	....1.1.~2000.12.31.2001.1.1.~2001.12.31.2002.1.1.~2002.12.31.2003.1.1.~2003.12.31.Ⅰ.매출액24,219....영업외수익128,545,842348,873,4176,426,5679,891,24525,676,7642,732,453,316...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12	[1]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서 ‘ 같은...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13	..., ⑥ 피고인 14는 1999. 4. 1.부터 2002. 4. 5.까지, ⑦ 피고인 13은 2000. 12. 2... 아니고(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의...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730 판결]
14	[1]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되도록 약정된 새로운 대출금을 실제로 거래처에 교부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2] 상호저축은행의 임원들이 은...
15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뇌물 공여 [부산고등법원 2009. 12. 3. 선고 2009노514 판결]
15	... 영업이사로 입사하여 2002. 4. 1.부터 2003. 11. 24.까지... 볼 것이다(대법원 2003. 2. 11. 2002도5679, 1999. 6. 25. 99도1141 판결).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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