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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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	... 위태범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있다”고 진술하였다(증16-5748, 5749). 라) 피고인 1 역시 ‘자신이...
2	(심리불속행)2002년 수뢰한 뇌물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무효소송 [대법원 2017. 9. 28. 2017두50720]
2	(원심요지)2002년 수뢰한 뇌물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것은 이유 없음
3	2002년 수뢰한 뇌물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무효소송 [대구고등법원 2017. 6. 9. 2016누5748]
3	(1심 판결과 같음)2002년 수뢰한 뇌물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것은 이유...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상해 [춘천지방법원 2013. 7. 10. 선고 2013노76 판결]
4	...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3)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64 판결]
5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790 판결]
6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7	보험소비자연맹등록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5. 1. 14. 선고 2004누2778 판결]
7	.... 12. 24. 설립된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02. 12. 26. 피고에게 ‘사단법인... 규정되어 있다가 1999. 2. 5. 법률 제5748호로 개정되면서 위와 같이...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227 판결]
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2]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면...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1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 및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의미 [2]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
1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840 판결]
11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무효가 된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 같은 법 제8조 제2호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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