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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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저작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서울행정법원 2015. 1. 23. 2014구합236]
1	저작권 등록서류에 등록된 자가 저작권자이며, 저작권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판단함에 있어 창작능력, 창작 비용의 조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증거인멸·공용물건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방실수색·공용서류은닉·공용물건은닉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2	[1] 피고인 자신을 위한 증거인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는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증거인멸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
3	저작권침해금지등 [서울고등법원 2012. 7. 25. 선고 2011나70802 판결 : 상고]
3	[1] 여우 머리 또는 영문 ‘FOX’를 형상화한 도안을 창작·공표하여 자전거용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여 온 甲 외국회사가 위 도안과 동일·유사한 표장들에 관하여 국...
4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4	[1] MP3 파일을 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가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서 구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다른 P2P 프...
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6. 2. 16. 선고 2002구합29395 판결]
5	... 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2002. 3. 1. 위성방송을 개시한 사실이... 용구[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6	저작권법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5노3421 판결 : 상고]
6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미술저작물인 묵주반지를 복제·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저작권 등록한 묵주반지의 디자인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7	저작권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12. 선고 2003노4296 판결]
7	..., 이에 따라 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어 2000. 7. 1.부터... 취지의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 대법원 2001. 9. 7. 선고...
8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8	일명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1의2호에서 정한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9	손해배상(지)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18244 판결]
9	[1] 물건의 일부가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경우,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의 산정방법 [2] 작곡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그 곡을 타이틀 곡으로 한 음반을 제작·판매함에 있어서 음...
10	중재판정취소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21995 판결]
10	중재인이 중재절차 진행중에 그 중재사건의 일방 당사자나 대리인의 의뢰로 당해 중재사건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을 같이 하는 동종사건의 중재대리인으로 활동한 행위가 구 중재법 제1...
11	상표법위반(공소취소)·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소취소)·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11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한 창작성의 정도 [2] 디즈니 만화영화 속의 달마시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개의 모양을 섬유직물의 원단 등에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가 저...
12	출국금지처분취소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9797 판결]
12	[1] 구 국적법 제13조의 의미 [2] 대한민국 국민을 부(父)로 하여 미합중국에서 출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과 동시에 미합중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자는 그 후 그의 부가 미합중국...
13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66946 판결]
13	구 저작권법 제2조 제8호의 방송에 인터넷 방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증인도피·도박개장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6134 판결]
14	피고인 자신을 위해 증인을 도피하게 한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로 되는 경우, 증인도피죄의 성립 여부(소극)
15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849 판결]
15	저작재산권 침해죄에 있어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으나 양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고소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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