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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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1	...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참조). 2) 판단 가)... 판결, 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죄수의...
2	도박공간개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477 판결]
2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 및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다306820 판결]
3	[1] 감사보고서 등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회사채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회사채 매입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액...
4	배당금지급등청구의소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58824 판결]
4	[1] 주식회사 정관의 법적 성질(=자치법규)과 해석 방법 [2] 주주권의 상실사유 및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가 상실될 ...
5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0799 판결]
5	[1]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채권자가 조합원인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만 남은 경우,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자가 동업체 자산에서 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무를 공제하여 분배대상 잔여...
6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6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7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강제집행절차상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불과하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 귀속되는 것은 아님 [수원고등법원 2023. 12. 7. 2020나19162]
7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
8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11. 30. 2022구합76963]
8	입법자가 주택 수를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을 위한 하나의 요소로 삼기로 한 이상 그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서 이를 열거적으로 망라하기보다 이를 하...
9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못함 [서울고등법원 2023. 7. 7. 2021누37641]
9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을 선택한 것 자체는 정당하나 분할대상이익인 거래순이익을 과다 산정함과 아울러 상대적 공헌도를 잘못 확정한 위법사유가...
10	아일랜드법인은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2017구합55275]
10	아일랜드법인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의 98.5%를 EEE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이 확인되어 아일랜드법인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정하고 있는 수익적 소유...
11	아일랜드법인은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2017구합55251]
11	아일랜드법인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의 98.5%를 EEE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이 확인되어 아일랜드법인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정하고 있는 수익적 소유...
12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2019구합102139]
12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3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됨 [부산고등법원 2022. 10. 21. 2021누23350]
13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
14	중복조사 여부 등 [대구지방법원 2022. 8. 17. 2019구합21612]
14	퇴직금 이중계상 여부 외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
15	손해배상(자) [인천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나50355 판결]
15	...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등...:13.7574필요최종일:2046.02.05비용총액:669,567원 3) 성형외과 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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