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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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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한 경우, 후매수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의 이중양도와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1] 무허가건물을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에 있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 시기
[2] 피고인이 자신의 처가 甲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대물변제명목으로 피고인 소유의 무허가건...
[1] 부동산의 이중양도와 배임죄 실행의 착수 시기
[2]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