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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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	... 영업이익액 (a×b)20141,1681,71768.0%37225320151,6822,13678.7%34627220161,7532,93659... 위법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판결, 대법원 2011....
2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친족에게 지급한 화해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가부 [수원고등법원 2022. 1. 28. 2021누12011]
2	명의신탁 사실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지급한 화해비용 또한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3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한 화해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4. 21. 2020구단7225]
3	원고와 명의신탁자 사이의 분쟁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이후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그 취득의 효력’에 ...
4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8누43110 판결]
4	...,2259,732,900(모델명 8 생략)1,407,4548,444,7225,725,2362,290,094(모델명 9 생략)5,438,9741... 한다(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7·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16·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5	[1]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
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4558 판결]
6	[1]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노동조합이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그 요...
7	시정명령등 [서울고등법원 2008. 7. 16. 선고 2008누3809 판결]
7	....7～-4.2-101,6450.9～7.237,124-64,5212,370,3222.7225소외 23 주식회사-6.5-14,471---14,470208,4146... 2001년부터, 경신공업은 2002년부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8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577 판결]
8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2］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
9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3380 판결]
9	[1]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
10	업무방해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도3429 판결]
10	[1]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11	[1] 기업의 경영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내용 [2] 경영권과 노동3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이를 조화시키는 한계를 설정하는 기준 [3] 구조조정이나 합병...
12	업무방해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12	[1]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단체협약시행협정서 규정상 '사전합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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