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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25. 11. 5. 선고 2023나2060019 판결]
1	.... 15.2,509,000,000508148,409,0683회차(중도금)2002. 7. 15.2,509,000,00032795,531...,352,00024,08736524,519,600-9,48136525,745,580-44,72836525,745,580-44,72836526,517,940-66...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10. 25. 선고 2023구합85123 판결]
2	..., 순자산가액 3,813,780,000원(= 5,046,745,870원 － 1,232,965,870원)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
3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 판결]
3	... 수 있다고 해석되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등 참조), 민법...,159-2,159745,760,732(= 745,760,732 × 2,159/2,159)6나-4...
4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4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2노3155 판결]
5	... 수행하였다. 공소외 2 회사는 2002. 12. 2.경 호주에 설립되어 임상시험,... 받았고(수사기록 2권 741 내지 745면), 2013. 2. 21. 호주 식약처 TGA에 위...
6	유류분반환 [부산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19가합40778 판결]
6	... 4 생략)를 관리하던 중 2002. 2. 2. 80,000,000원, 같은 해 6. 4. 40,000...,183,448원8피고45/450275,458,620원9소외 745/450275,458,620원 마. 특별수익액(C) 1)...
7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9. 선고 2022가단5161460 판결 : 항소]
7	甲 소유의 부동산에는 乙 보증기금 등의 선행 가압류등기 2건과 丙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건, 丁 보험공사 등의 후행 가압류등기 3건이 순차로 마쳐져 있어 위 부동산에 대한 ...
8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가처분의 적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7. 20. 2022구합58548]
8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나 이에 관한 고의가 추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9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못함 [서울고등법원 2023. 7. 7. 2021누37641]
9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을 선택한 것 자체는 정당하나 분할대상이익인 거래순이익을 과다 산정함과 아울러 상대적 공헌도를 잘못 확정한 위법사유가...
10	부과제척기간 경과 종합소득세 감가상각비 수정신고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서 공제할 감가상각비 변경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7. 6. 2022구단103388]
10	2010년도 내지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던 감가상각비가 확정되어 이에 대한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발생하였다고...
1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23. 6. 8. 선고 2022누12690 판결]
11	...,984,2371,349,127,076총 부담세액(원)641,419,8551,745,185,830866,120,5421,234,948,045기....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12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5. 18. 2022구합54375]
12	이 사건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에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3	사기·사기미수 [의정부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2노1060 판결]
13	...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2021. 2. 24.까지 22일간 3회 합계 4,745만 원(기수에 이른 금액은 총 3...
14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19가단5180201 판결]
14	...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835,47933,526,296장해급여59,717,680주2)53,745,912소극적손해351,873,46853,745...
15	홍보업체에 지급한 위법수수료 및 임직원이 횡령, 배임수재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 11. 23. 2021구합24577]
15	원고가 홍보업체를 내세워 재건축 조합원들을 상대로 불법성 접대 및 향응을 직접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법인비용에 해당하며, 원고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수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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