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24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사기·사기미수 [의정부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2노1060 판결]
1	... 하나(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2	[1]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하고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처벌 대상...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배임수재 [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노2465 판결]
3	... 사용된 사실이 밝혀졌고, 2002. 7. 22.자 엑셀파일(증거순번...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어촌·어항법위반)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21033 판결]
4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대한 증명 정도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제3자뇌물교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5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증명 방법 [2]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판단 방법 [3]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
6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피고인3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 [대전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3노525 판결]
6	...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7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범인도피·사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7	[1]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 공동정범과 종범의 구별 기준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각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8(대판: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변경되거나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피고인1·피고인3(대판: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사기·사기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보험업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노755 판결]
8	...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안 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서울고등법원 2012. 6. 5. 선고 2011노2875 판결]
9	... 하는바(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위 법리에 유의하여... 하는바(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피고인들은 위 24억...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 위반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10	[1] 피고인이 甲 사립학교 경영자 乙과 공모하여 학생 등이 납부한 수업료 등을 교비회계 아닌 다른 회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4·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피고인11·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11	[1] 주식시세조종 등의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와 제178조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경우, 그 ...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7. 선고 2010고합1152 판결]
12	... 상태를 말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8443 판결 참조), 위... 하는바(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① 피고인들은 위...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1. 9. 9. 선고 2011노862 판결]
13	... 하는바(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원심 판시...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을 하다가 2002년 말경부터 건강이 나빠져서...
14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상 배임·피고인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피고인5(대법원판결의피고인4)·피고인6(대법원판결의피고인5)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피고인12(대법원판결의피고인11)·피고인13(대법원판결의피고인1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 [서울고등법원 2011. 6. 9. 선고 2010노3160 판결]
14	... 위 아파트에 관하여는 2002. 9. 10. 채권최고액을 276,000,000원,...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원심이 적법하게...
15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서울고등법원 2010. 10. 7. 2010누7477]
15	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근무한 사실, 토지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농기구나 농기계를 보유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토지의 상당부분을 임대하여 장미묘목으로 식재하였고, 보상금도...

1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