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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기각의 결정을 다투는 사건] [대법원 2026. 4. 3. 자 2026모510 결정]
1	[1]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그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항소기각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권으로 심리하여 법정의 항소이유...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2	... 94도759 판결,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35?247,461,662241,213,0006,248,662 36?370,944,210346,679,00024,265,210 37?499,881,417500...
3	하자보수비등 [서울고등법원 2025. 5. 1. 선고 2020나2027066 판결]
3	...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하자보수비는 2,795,944원을 초과할 수 없다.한편, 피고는...
4	원고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 2024. 12. 13. 2023누22610]
4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임에도, 배당소득임을 전제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득금액도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을 위배하여 산정되었으므로 위법함
5	기타(금전)·부당이득금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32752 판결]
5	[1] 재판상 자백의 의미 /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준비서면 등이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된 경우, 재판...
6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 2024. 7. 17. 2023나317845]
6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7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4. 6. 13. 2023구합24013 처분청 승소]
7	...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37,944,890원,지방교육세1,827,680원,농특세2,284... 부합한다(대법원2003. 1. 24.선고2002두9537판결 등 참조).토지에...
8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8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9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 발행된 수표금을 제3자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4. 2. 8. 2023구합54198]
9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 발행된 수표금을 제3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주장하나, 제3자가 망인으로부터 수표금을 받았다거나 지급받을 원인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망인으로...
1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18가합504178 판결]
10	... 및 법인세할 주민세(각 9,461,046,310원, 944,261,060원)로 원천징수 및... 가) 소외 12 회사, 소외 13 회사는 2002. 11.경부터 2005. 12.경까지 소외 5...
11	하자보수보증금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19가합591124 판결]
11	...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참조). (5)... 31,625,005원(= 19,118,061원 + 12,506,944원) × 3차 채권양도비율 0.6029%} +...
12	공사대금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66294 판결]
12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3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2019구합102139]
13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4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됨 [부산고등법원 2022. 10. 21. 2021누23350]
14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
1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강릉지원 2022. 9. 22. 2021구합30960]
15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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