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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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유익비 [대구고등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나10686 판결]
1	... 것이 통상적이므로(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2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국가가 국세징...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수원고등법원 2025. 5. 21. 선고 2024노1416 판결]
3	...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참조). 나)....’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95쪽). 위 직장동료 중 공소외 6은...
4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됨 [진주지원 2024. 12. 13. 2024가단33777]
4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이는 ...
5	도서관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 5. 22. 2023누13520 처분청 패소]
5	... 000 외 1필지 1,860㎡, 건물 76.45㎡1,995,100원(451,390원)·199,510원(5,230원)2,651... 할 것이다(대법원2003. 9. 26.선고2002두516판결 등 참조).○또한...
6	장기간 분할하여 양도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4. 5. 3. 2023누47307]
6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쌍방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조건을 협상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
7	구상금·공사대금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판결]
7	[1]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및 이때 기성고 비율의 의미 / 공사도급계약에서...
8	명의 위장 사업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해당여부 [청주지방법원 2023. 8. 24. 2020구합7752]
8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 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
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3. 5. 16. 2022구합2411]
9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기는 하나 그 명목과 상관없이 이 사건 소득의 크기가 매매대금의 통상적인 이자에 상응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
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23. 4. 4. 선고 2021누33601 판결]
10	...,698,24054,248,9402015년 1기분044,749,20022,754,56921,994,63044,749,20044,168,0002015년...,233,1932016년 1기분027,992,14711,996,98915,995,15027,992,14721,031,8852016년 2기분013,900...
11	공사대금 과다지급액 반환채권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 2022. 12. 9. 2021구합56095]
11	공사대금 과다지급액 반환채권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함
12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12. 8. 2022누10682]
12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증여세 ...
13	사해행위의 존부 [성남지원 2022. 9. 1. 2022가단210832]
13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14	부당이득금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2. 8. 10. 선고 2021가단30630 판결]
14	... 중 건물의 신축업무를 돕고 2002. 9. 6. 이후 망인의 위임에 따라 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등 참조), 이...
15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의 인정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 2022. 3. 3. 2020누67119]
15	법인의 개인에 대한 주식명의신탁인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또한 재차명의신탁 중 제1차 및 제2차 유상증장 부분 등은 재차명의신탁 법리에 의하여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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