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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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1	[1]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취할 조치 및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효력으로서 확정력의 의미 [2] 지방자치법 제17...
2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미 한 번 거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정청구 기간 내라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경정청구 할 수 있음 [전주지방법원 2015. 12. 9. 2015구합162]
2	거부처분은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이 있...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6759 판결]
3	[1] 재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2] 행정청...
4	각 토지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별공시기자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시가를 정함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 2012. 10. 10. 2012누553]
4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각 소유자들의 매매대금을 정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
5	명의사용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1. 11. 23. 2011구합908]
5	신분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명의사용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
6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20808 판결]
6	[1]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의 의미 [2] 피재해자에게 이루어진 요양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피재해자...
7	원고가 수령한 5억원이 차용한 원리금인지 여부 및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상속재산가액에 이중으로 산입되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8. 4. 8. 2007구합32716]
7	실제 상속재산가액에 2중산입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5억원이 이 사건 상가를 비롯한 망 이○○ 소유의 재산이 집중적으로 처분되던 무렵이고, 그 후 3개월 후 이○...
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7. 9. 14. 2006구합25605 원고패]
8	... 할 것이고(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8. 2002두11288 판결참조).(다) 이...
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1288 판결]
9	[1]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그 확정력의 의미 [2] 증여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실권주를 인수한 것이 피도용자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는...
1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9누20891]
10	... 아닌바(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1288 판결 참조), 원고가 기존...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1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9020]
11	...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등 참조) 요양급여와는 처분의...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1288 판결 등 참조).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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