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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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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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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1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교사에 대한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라 임용지원자를 특별채용하는 ...
2	납골시설등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4031 판결]
2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종교단체가 납골탑 설치신고를 함에 있어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등과 같은 부...
3	교원신규채용업무중단처분취소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1두7053 판결]
3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임용지원자에 대한 교원신규채용 중단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12489 판결]
4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국·공립 대학교원 임용지원자는 임용권자에게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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