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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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누38248 판결 : 확정]
1	복종의무(지시불이행)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부사관 甲이 징계사건의 ‘징계기록 목록 및 징계기록 일체(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진술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에서 다투는 범위 [서울고등법원 2021. 6. 17. 2020누58559]
2	조세멉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 양벌규정 검토조서등은 비공개상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되지 ...
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2두11409 판결]
3	[1]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
4	정보공개청구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3356 판결]
4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5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5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6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 3. 28. 선고 2012구합32420 판결]
6	...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공개법 제14조는...
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7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24943 판결]
8	...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참조). 피고가 별지3 목록 기재...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당시...
9	행정정보공개청구비공개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14268 판결]
9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10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범위 [2] 항고소송에서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 사유를...
1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1. 6. 1. 선고 2010누5615 판결 : 상고]
11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4대강 정비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살리기사업 공사 입찰공고에 명시된 업종별 추정금액의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기준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위 정...
12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대구고등법원 2010. 8. 13. 선고 2009누2215 판결]
12	... 이 사건 고소사건에 대하여 모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경위서가...
1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13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법률에 의한 명령’의 의미[=법규명령(위임명령)]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이 공공기관의 ...
1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14	[1] 공공기관이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취해야 할 조치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
1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9. 7. 2. 선고 2009구합5541 판결]
15	..., 소외 1의 부(父)인 원고는 소외 2가 두 차례 정도의 가벼운 폭행을...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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