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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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 11. 9. 2022누1496]
1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단체는 법...
2	국회의원지위확인[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56 판결]
2	[1]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 경우 [2] 법원이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법적 효과와 관련한 헌법과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을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 4. 23. 선고 2020구합74580 판결]
3	...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수원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119 판결]
4	... 송부하게 한 부분은 모두 그 자체만으로는 그 실질이...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등 참조). (2) 판단의...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부산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합127 판결]
5	... 그 이후로서 김해공항세관장은 2002. 9. 19. 무렵에, 인천공항세관장은...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평균인의 관점에서 기대가능성...
6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생기며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9. 1. 10. 2018구합63694]
6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고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심 변론종...
7	원고가 이 사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는 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8. 4. 4. 2017구합105189]
7	원고회사의 천안시지부의 부가가치세 체납과 관련하여 원고법인의 자산을 압류함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현재 관련 체납은 완납되어 압류가 해제되었는바, 이 사건 ...
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범인도피 [서울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11노183 판결]
8	... 판결,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 또한, 그 이익의... 병과하는 양벌규정( 제448조)을 두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9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20348 판결]
9	2008. 9. 18.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시행일인 2008. 9. 22. 당시 고용보험 가입대상 지방계약직공무원이 고용보험 가입신청 없이 채용계약에서 정한 ...
10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10	... 자신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을 모두 공소외 17 주식회사 주식 투자에...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는 2002. 1.경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19...
11	징계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11	[1]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甲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징계처분은 ‘2개월 무급정직 및 유동대기, 징계기간 중 회사 출입금지’로서...
12	교환계약은 취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수용이나 환지에 관한 법리를 준용할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 2009. 6. 11. 2008구합1496]
12	교환계약은 법이 정한 절 차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토지 수용이나 환지와는 달리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 운 의사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이므로 그 취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수용이나...
13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6328 판결]
13	[1]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등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 보수를 삭감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지방계약직공무원의 봉급을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한 ...
14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 [대법원 2007. 4. 26. 2007다1111]
14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부과한 총 상속세을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한 총 상속재산가액 중 자신의 상속재산가액이...
15	연대납세의무의 범위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되는지) [서울고등법원 2006. 12. 8. 2000나48755]
15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부과한 총 상속세를 상속인들의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한 총 상속재산가액 중 자신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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