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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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등이 건설기계를 임차함과 아울러 임대인 또는 그 근로자로부터 건설기계...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며 쟁점법인과 공동사업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월결손금의 승계는 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3. 12. 22. 2023누47963]
2	이 사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대상이 아니고, 원고들의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 이전 쟁점법인과 이 사건...
3	관련 형사판결문이 재조사 허용 사유인지 [창원지방법원 2023. 6. 1. 2022구합51367]
3	형사판결문에 기반한 2차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세무조사에...
4	근로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2. 14. 2022누55332]
4	이 사건 가지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의 위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1. 20. 2021구합87972]
5	쟁점금액의 이익이 귀속된 자는 원고의 조합원들이고 그에 따라 배당처분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단지 개개 조합원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구 법인세...
6	부정행위로 인한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 [창원지방법원 2021. 12. 9. 2020구합54232]
6	부정행위로 인한 법인세가 현출되지 않더라도 관련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7	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11. 17. 2021누10005]
7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고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2014...
8	피고들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한 원천징수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인 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직접 피고들을 상대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10. 14. 2021나2005469]
8	피고들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한 원천징수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
9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등청구의소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2689 판결]
9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세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납세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구 국세...
10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20누40688 판결]
10	...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1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필수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0. 4. 14. 2019구합54863]
11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12	... 인터넷 검색자료, 탁상달력(2009년~2002년) 사본, 광고비내역(2010 ~..., 안보교육 내용 등 개선 필요성 대두(증거목록 순번 1702, 2214), 직장...
13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12. 5. 2018구합74570]
13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위와 같은 필수 기재사항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통지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이전소득금액통지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14	이 사건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9. 20. 2019누36652]
14	통고처분은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상대방의 임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고 있어 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
15	건물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울산지방법원 2018. 4. 26. 2017구합6802]
15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매수인들에게 부동산을 부동산 감정가액인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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