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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  [울산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고합209 판결]
    ...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구두로 기간은 2년, 월 급여는 200만...
    2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창원지방법원 2013. 9. 11. 선고 2012나7599 판결]
    ... 1,54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기각한다. 5. 항소제기 이후의... 판례(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두2444 판결)는 행정소송법 제34조의...
    3 대기처분무효확인  [부산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2가합542 판결]
    ...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한 것이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등 참조), 특히 징계처분이 해임이나 해고인 경우 이는...
    4 간주모집에 의한 배정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3. 6. 13. 2012구합2444]

    실제 주식의 배정자수에 비추어 경험칙상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50명 이상으로 추정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신주배정 증권거래법의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볼 ...
    5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주식 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춘천지방법원 2012. 11. 23. 2011구합2444]

    국내 체류기간, 국내에서의 경제활동 및 근로소득의 규모, 보유자산, 가족의 거주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즉 주소는 국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국내 체류 기...
    6 청구이의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1] 계속적 부작위의무를 명한 가처분에 기하여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상태에서 의무위반행위가 계속되던 중 채무자가 그 행위를 중지하고 장래 의무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
    7 청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1. 9. 30. 선고 2011나34004 판결]
    ...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두2444호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37725 판결)의 취지에...
    8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37725 판결]

    [1] 행정소송법 제34조에 정한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성질 및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 간접강제결정...
    9 부당이득반환  [서울고등법원 2009. 3. 26. 선고 2008나69031 판결]
    ...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02두2444)이 ① 피고 등(피고 29 제외)에...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두2444 판결 참조). 나. 전부명령이...
    10 청구이의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두2444 판결]

    [1] 행정소송법 제34조 소정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성질 및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 간접강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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