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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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구합23748 판결 : 확정]
1	주택건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15층 247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다가 중단되고 그중 214세대의 구분건물에 관하여 가처분등기 촉탁을 원인으로 甲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2	... 공소외 120은 녹취가 있는 것은 모두 들어봤는데 ‘정상적으로 주식을...-7777). 그러나 ㉮ 피고인 12는 2002년 공소외 125 회사를 시작으로...
3	취득과 양도계약서에 경작과 관련된 백일홍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고 인근에 경작되는 백일홍과 비교하여 볼 때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0. 12. 22. 2020구단418]
3	취득과 양도계약서에 경작과 관련된 백일홍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고 자경기간 동안 상당한 사업소득이 존재하고, 인근에 경장되는 백일홍과 비교하여 볼 때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1고합1600 판결]
4	... 충족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5666 판결, 대법원... 보이므로 이 부분 각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1) 공소외 19...
5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5	... 자신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을 모두 공소외 17 주식회사 주식 투자에...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는 2002. 1.경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19...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방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07. 6. 28. 선고 2006노2571 판결]
6	... 관한 업무지원만을 할 뿐이어서, 모두 「건설산업... 도급순위 20위 이내로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주택재개발 또는...
7	배당이의 [인천지방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나2611 판결: 확정]
7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발하여진 과세처분이 위헌결정을 전후하여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그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위헌결정 이후 국세징수법에 기한 체납처분의 일환으...
8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14348 판결]
8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부담금 등의 납부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압류해제거부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담금 등을 납부한 경우, 납부자가 ...
9	소유권말소등기등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46102 판결]
9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
10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2383 판결]
10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 부칙 제3항의 효력 [2]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를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11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2959 판결]
11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위의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위헌결정 이...
12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317 판결]
12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위헌결정 이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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