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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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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 4. 3. 선고 2013구합22598 판결]
    ... 1. 원고 3, 원고 12(대판: 원고 11)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3, 원고 12(대판... 2003. 9. 5. 선고 2002두352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2 퇴직수당청구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5636 판결]

    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에 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3 퇴직수당청구  [서울행정법원 2007. 8. 29. 선고 2007구합8843 판결]
    ...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3522 판결 취지, 대법원 1995. 9. 15. 선고...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3522 판결 취지 참조), 이러한 사안은...
    4 퇴직수당청구  [서울행정법원 2007. 5. 11. 선고 2006구합44361 판결 : 확정]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수당 지급결정 없이 곧바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미지급 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5. 3. 24. 선고 2004구합35196 판결]
    ... 4개가 상실되었다. ⑵ 이에 원고는 2002. 5. 3. 망인이 위와 같이... 96누6417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3522 판결 등 참조). ⑶...
    6 퇴직연금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
    7 연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두244 판결]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사실과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정지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한 경우, 위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
    8 임금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3522 판결]

    [1] 구 군인연금법령상 퇴역연금 등의 급여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한 항고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9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누613]
    ...,2012구합19366,1심-대법원,2014두13447,3심【주문】1. 원고들의... 할 것이며(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3522 판결, 대법원 20044 7. 8. 선고...
    10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9366]
    ...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 12.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결정,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3522 판결 등 참조}, 개정된 산재보험법...
    11 부당이득반환청구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463]
    ...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352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본안... 2003. 9. 5. 선고 2002두3522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이 사건...
    12 상병보상연금차액반려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3누435]
    ...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 12.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3522 판결 참조).따라서 이 사건...
    1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7254]
    ... 2001년 12월경 퇴사하였고, 2002년 1월경부터 2004년 2월경까지..., 최근 3개월간 매일 소주 두병 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1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누21399]
    ...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을...
    15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859]
    ...,2013누21399,2심-대법원,2015두3522,3심【주문】1. 원고들의... 무장해2000. 9. 15.1/0tbiq/tF01형 무장해2002. 6. 25.1/0tbiq/tF01형 무장해2003. 8. 9.1/0t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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