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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형성되면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9. 2023나54541]
1	원고의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겼으므로,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납부한...
2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현재의 소에도 미치므로 재판부는 전소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2023누40382]
2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침
3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현재의 소에도 미치므로 재판부는 전소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3. 4. 6. 2022구합52526]
3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침
4	세법에 근거하지 않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4. 4. 2022구합2473]
4	원고는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고, 무효확인소송은 과세처분 취소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5	처분의 소를 구하는 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도 미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23. 2. 24. 2022구합69414]
5	과세처분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 소송의 소송물은 과세처분의 위법성(또는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 일반이고, 기판력은 소송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원고가 패소판결을 받...
6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에 의할 때 피고 서울지방국세처장의 직권취소는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22. 12. 16. 2021구합64832]
6	원고는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선행 판결 이후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2015. 4. 10.자 2007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취소하고 2021. 9. 6.자 재...
7	제소기간 도과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0. 7. 2021구합3370]
7	원고의 이 사건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8	종전 확정판결에 의하여 처분이 적법하다는 기판력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후소에도 미침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10. 2021구합11888]
8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는 확정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종전 확정판결에 의하여 처분이 적법하다는 기판력이 생긴 이상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9	청산대상자들이 종전 부동산을 언제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취급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서울행정법원 2022. 1. 14. 2020구합57905 처분청 승소]
9	... 판결(대법원2020. 2. 27.자2019두57804판결)을 거쳐2020. 3. 3.위 판결이... 미친다(대법원2003. 5. 16.선고2002두3669판결 등 참조).과세처분의...
1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0	...-7777). 그러나 ㉮ 피고인 12는 2002년 공소외 125 회사를 시작으로.... 결국 당심에서는 위 피고인들 모두의 ◇◇◇ 1차, 2차, 3차...
11	체납처분의 당연무효를 이유로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5. 2020가단5098834]
11	이 사건 소는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반할 뿐더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원고에게 재산이 상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속세 체납으로 인한 상속세 체납처분은 적법하다. 따...
12	부과처분취소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국세확정전보전압류가 보전압류서식이 아닌 부동산압류서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1. 2. 5. 2019구합74751]
12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국세확정전보전압류에 관한 통지가 보전압류에 관한 서식이 아닌 부동산압류에 관한 서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
13	가산세 감면신청 거부통지가 기판력 등에 반하여 위법한지 [서울행정법원 2020. 12. 1. 2019구합86457]
13	의무해태에 대한 제재로서 이루어진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AAA의 주장은 선행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서 위법함
14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 청구는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7. 15. 2019누34922]
14	(1심 판결과 같음)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청구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의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내용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확정판...
15	사업자 등록 이전 후 실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것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7. 3. 2019구합6932]
15	이 사건 소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설령 이 사건에 대해 본안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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