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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19누65643 판결]
1	...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등 참조). 한편,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2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7두30139 판결]
2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처분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3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16. 12. 7. 선고 2015누52649 판결]
3	... 소외 4가 작성한 수리계산서는 모두 이 사건 공유수면 일대의...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4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두430 판결]
4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등을 받은 자는 공유수면을 현실적으로 점용·사용했는지에 관계없이 점용료·사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5	공유수면점용등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2164 판결]
5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접한 토지를 적...
6	손실보상금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5728 판결]
6	[1] 공유수면에 대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공유수면 어업자의 범위 및 공공사업에 의한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7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부산지방법원 2010. 12. 10. 선고 2009구합5672 판결 : 항소]
7	[1]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청구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甲 등 1,800...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8	..., 1252~1254, 1270~1292, 1294~1352, 1355~1400132002. 3. 9.~2004. 9. 17.854회23,232,336,3851353,...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해지하여야 보상금을 지급할 수...
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 [서울행정법원 2008. 4. 29. 2008구합2118]
9	피고는 특별히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1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사유로 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07. 8. 29. 2007구합1059]
1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나, 당해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신고가 누락되었음을 근거로 과세할 경우 처분세액을 초과하므로...
11	수도권매립지차량반입정지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06. 6. 1. 선고 2004구합1906 판결 : 항소]
11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에 대한 차량반입정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항고소송에서 주장하는 차량...
1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6. 5. 4. 선고 2005누14624 판결]
12	...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그런데 쟁점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13	공유수면점·사용불허가처분취소등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13	[1] 구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2]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는...
14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누32001]
14	... 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었으나(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9),... 할 것인바(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15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0741]
15	... 검사가 적합성과 재현성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는 소견을...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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