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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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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전부금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
1	甲 주식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와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이른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2	... 확인 전의 관련 진술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방문 전후 및... 전송된 사실, 특히 공소외 1은, 2002년경 정치커뮤니티 사이트에서...
3	출판금지청구권·인도청구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9102 판결]
3	[1] 계속적 계약의 해지가 인정되는 경우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 [2] 甲 재단법인이 乙 재단법인 등과 체결한 찬송가 출판권설정계약에서 “...
4	유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3. 8. 20. 2013구합619]
4	원고가 2008.12월경부터 유류를 취급해 온 점, 유류를 저렴하게 구입한 점, 유류 출하전표가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관계법령에 따라 거래상황을 한국석유공사에 매월 15일마...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5	...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대법원... 60억 원 이상의 유상증자금을 모두 납입하였는데, 공소외 50, 공소외...
6	시설물철거및대지인도등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165 판결]
6	[1] 계속적 계약의 해지사유 [2] 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과 송전선의 설치를 위하여 그 설치 위치를 확정한 후 부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인근 군부대의 요청으로 불가피하...
7	정리채권확정 [부산고등법원 2006. 2. 16. 선고 2003나12311 판결]
7	...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등 참조), ① 원고의 1994.과 1995.의 동해펄프에 대한 칩...
8	전임계약해지무효확인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8	[1]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의 유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같이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계속적 계약의 해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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