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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	... 같은 자금관리와 공시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던 자로 위 공시의...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	정보공개거부처분 위법 여부 및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무 존부 [서울행정법원 2020. 8. 25. 2019구합83496]
2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세무서장들이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하여 제출 거부하는 ...
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구합52628 판결 : 확정]
3	甲이 교육지원청장들에게 소속 유치원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실시한 감사 결과 적발된 유치원 및 원장 명단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데 대하여, 교육지원청장들이 감사 결과 중 위 정...
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2두11409 판결]
4	[1]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
5	세무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공개할 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3. 7. 23. 2012구합29356]
5	세무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전체 지점의 손익에 관하여 원고가 이해관계에 있으므로 관련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
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09. 5. 29. 선고 2008누5599 판결]
6	... 각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 그런데,... 않으므로(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두658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08. 10. 1. 선고 2008구합946 판결]
7	... 없는바(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별지1...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두658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8	보안관찰관련자료정보비공개결정취소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두6583 판결]
8	[1]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정보공개거부처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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