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9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297 판결]
1	...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대법원... 입장에 동의하며,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한 사항임을 명문화할...
2	정직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2017. 5. 18. 선고 2016누5128 판결]
2	...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제1, 2비위행위만으로 이 사건...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선고 2015구합76889 판결]
3	...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4	문책경고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44508 판결]
4	...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들이 내세우는...
5	퇴학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6. 3. 23. 선고 2015구합24132 판결 : 항소]
5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인 甲 등이 음주 및 흡연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육군3사관학교장이 구 사관생도 행정예규에 따라 甲 등에게 퇴학처분을 한 사안에서, 퇴학처분...
6	주세법상 허가 없이 판매장 이전한 주류회사에 대한 면허취소는 적법함 [전주지방법원 2015. 1. 28. 2014구합738]
6	주세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함
7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7	[1]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
8	감봉 2월 처분 취소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8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교육감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험 감독 지시를 거부하고 학업성취...
9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1. 9. 7. 2011구합1024]
9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업자가 자료상 혐의 형사사건에서 실제거래를 주장하였고 유죄판결의 내용에도 원고와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저유소에서 실제로 유류를 출하받은 점 등...
10	정직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11. 3. 29. 선고 2010구합2767 판결]
10	...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당초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11	해임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 10. 8. 선고 2009구합52295 판결]
11	...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살피건대,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한...
12	견책처분감경및직위해제처분취소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
12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의 한계 및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일부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13	[1]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6호, 제55조 제2호, 제52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각 위반죄 및 같은 법률 제13조 제1항, 제23조...
14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5404 판결]
14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연구비를 편취한 행위, 고가 구매계약의 대가로 금품을 수령한...
15	해임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6누1760 판결]
15	...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