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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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	... 같은 경우도 많아서 이를 두고 일반투자자로 하여금 매수세가... 이른바 위태범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등...
2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4327 판결]
2	[1] 불상소 합의의 존부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방법 [2]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서 정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의 의미 [3] 상품의 선전 광고...
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5. 7. 선고 2012누11241 판결]
3	.... 12. 25.52,72578616,271500 원고 7 회사2002. 11. 18.22,4204328,8293,000 원고 8... 않는바(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4	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부당이득반환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417 판결]
4	[1]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
5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 23. 2012다84417 채무자승]
5	...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등 참조).한편 상품의...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등 참조).또한, 상품의...
6	시정조치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누40331 판결]
6	.... 7. 2.【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광고...
7	손해배상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2553 판결]
7	[1]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가 지연되자 수분양자 甲이 아파트를 ...
8	시정명령취소청구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7632 판결]
8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허위·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
9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9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허위·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상조서비스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등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
10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7991 판결]
10	[1]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글라스락은 내열강화유리로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 등의 광고를 한 것이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11	손해배상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2. 8. 선고 2012나7483 판결]
11	.... 선고 2008두6646 판결,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대법원 2006. 11.
12	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 [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1나25727 판결]
12	...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품의...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6440 판결 등...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노832 판결]
13	... 해야 할 업무상 임무, 대출원리금이 모두 상환되거나 새로운 담보를... 후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2. 12. 초순경 당시 공소외 1...
14	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 [부산고등법원 2011. 11. 8. 선고 2009나11501 판결 : 상고]
14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그들에게서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과정에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 앞에 조성될 예정인 해양공...
15	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 [부산고등법원 2011. 11. 8. 선고 2009나11501 판결 : 상고]
15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그들에게서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과정에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 앞에 조성될 예정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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