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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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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28738 판결]
1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한 내국법인이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경우, 재평가차액의 익금 산입에 따른 법인세...
2	철거처분취소등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두20755 판결]
2	[1]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에 터잡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 건축물 멸실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행정청이 철거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이축권에 터...
3	분양권의 양도를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광주고등법원 2010. 4. 22. 2009누2138]
3	분양권을 잔금과 소유권이전 등기 경료 전에 교환하였으므로 분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며,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으므로 과세관청이 시가감정한 가액으로 과세함은 정...
4	소유권확인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23503 판결]
4	[1]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한 하천편입 토지소유자의 보상청구권에 기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법적 성질(= ...
5	주민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7852 판결]
5	[1] 조세소송에서 피고 지정이 잘못된 경우,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경정하게 하지 않고 바로 소를 각하한 것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증액경정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
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02. 12. 11. 99구7852 원고일부승]
6	... 개발이 완료된 상태일 것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99두8923 판결;2002. 1. 25. 선고 99두5139 판결등 참조).⑵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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