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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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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업무정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11. 24. 선고 2021누77724 판결 : 확정]
1	甲 구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에 따라 乙이 개설·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
2	[1]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의 판단 기준 및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거래를 한 상대방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 [서울고등법원 2011. 4. 28. 선고 2010노3399 판결]
3	... 수수에 흡수되므로(대법원 2002. 3. 15. 2001도970 판결 참조),... 진술을 하였고, 각각의 진술이 모두 구체적일 뿐 아니라 최초 진술...
4	손해 배상(기)·손해 배상(기)·손해 배상(기)·손해 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9. 8. 18. 선고 2008나40467 판결]
4	..., COD, TN, TP)의 농도가 모두 감소하고 있고, 2005. 8... 2800.06 8270.20.46 0.002 0.05 2002년평균 한강 480,063 100714,844 10029...
5	특수관계자 여부는 어느 방향으로든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면 쌍방을 각각 특수관계자로 봄 [창원지방법원 2009. 2. 19. 2008구합2314]
5	어느 일방을 기준으로 볼때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일방을 기준으로 볼때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두 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6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5700 판결]
6	[1] 보조참가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한 경우 법원이 이에 대하여 결정이 아닌 종국판결로써 심판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2] 판결 이유에서 판단하였더라도 주문에 설시...
7	유희시설조성사업협약해지및사업시행자지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350 판결]
7	[1] 구 도시계획법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절차를 결여한 지정처분의 취소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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