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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기[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5도1302 판결]
1	[1]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
2	조합원제명무효확인등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26313 판결]
2	[1] 농업협동조합 정관의 법적 성질(=자치법규) 및 정관에서 제명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의 비위행위가 제명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
3	법인세법 상 부동산 중개 등 알선수수료의 손금인정 범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 2024. 4. 19. 2023구합11795]
3	「법인세법」상 알선수수료의 손금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기에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함이 타당하기에 부동산중개 알선수수료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고합197 판결]
4	...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토지를 각 소유하다가 위 건물을 2002. 6. 22. 대금 2,000,000원에 처분하고, 위...
5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을 수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로 개산공제액만을 공제가능하며, 재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실지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은 위계에 의한 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3. 12. 12. 2022구단51106]
5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액수는 그대로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환산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은 적법하며, 이 경우 기타 필요경...
6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8. 9. 2021구단57264 처분청 패소]
6	...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2.... 받았다.나.서울특별시장은2002. 6. 20.구 도시계획법(2002. 2. 4.법률...
7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7. 2021구합60878 처분청 승소]
7	... 95,546.7693,333,436,7311,493,868,3601,025,433,200298,764,5902,818,066,150[인정근거]다툼... 부과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모두 통합하여 마치 하나의 재산세...
8	보상금증액 [서울행정법원 2023. 2. 28. 선고 2021구단55008 판결]
8	... 사건 잔여지의 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362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9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인 거주주택 특례 요건 충족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2. 15. 2021구단6884]
9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소외 주택은 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주택 ...
10	구상금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10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 포함)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11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21나2027766 판결]
11	... 원고에 대한 환급금 반환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16251 판결 참조),...
12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2	...--------6,45012,25514동대문방송1102091402241,2002,280--1,5002,850동대문방송(태광몰)-------... 제29조 제12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것이다. 피고는...
13	관련 소송이 제기된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 [수원지방법원 2021. 11. 25. 2021구합63267]
13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수령한 때임
14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0. 21. 2021누32868]
14	이 사건 명의신탁에 원고의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강제집행면탈의 목적만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함
15	주식의 평가방법, 무신고한 경우에도 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3. 18. 2020구합54746]
15	해당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로 보기 어려우나, 증여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후 감사원 지적에 따라 뒤늦게 과세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여세 신고,납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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