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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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5. 3. 2023누50822]
1	복지포인트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복지포인트 상당의 이득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임직원들은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음으로써 그 상당의 소득이 ...
2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됨 [서울고등법원 2024. 2. 2. 2023누36536]
2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3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이므로 무효임 [서울고등법원 2018. 10. 10. 2017누79051]
3	원고가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금원의 횡령은 실제 경영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며 실제 경영자와 회사의 의사를 동일시 할 수 있는바, 원고의 횡령에 따...
4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및 다시 반환받은 금액의 상여 소득처분의 적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6. 28. 2017누68273]
4	최초 문답서, 거래처 자금현황 등으로 보아 임직원들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형성된 가공매입액을 거래처로부터 돌려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행정법원이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 민...
5	중복조사 아니고, 소급감정평가는 적법하며, 횡령금은 가공자산이므로 주식평가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2016누60531]
5	형사판결문은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자료이므로 중복조사 아니고, 1심 법원의 소급감정평가는 부당하지 않으며, 사외유출된 횡령금은 가공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차감하고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6	법인의 매출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7. 6. 20. 2016구합66552]
6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매출당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
7	횡령금원의 사외유출 [서울행정법원 2017. 5. 18. 2016구합73528]
7	1.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의 지출은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2. 법인이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
8	소득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2017. 5. 16. 2016구합70322]
8	법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그 자에 대한 상여로서 소득처분할 수...
9	실경영자의 횡령액은 회사와 의사를 동일시한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나, 임원의 횡령액은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11. 11. 2016누47934]
9	실경영자의 횡령액은 회사와 의사를 동일시한 것으로 보아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나, 임원의 횡령액은 실경영자와 공모하였거나 회사가 채권회수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10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 이사장의 지배력이 일반법인과 다르고 이사장과 원고의 의사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움 [대구고등법원 2016. 11. 11. 2016누4615]
10	(1심 판결과 같음) 비영리법인인 원고의 이사장이 횡령 당시 원고를 사실상 지배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사장과 원고의 의사는 동일하지 않으며 그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
11	횡령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10. 7. 2015구합65872]
11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
12	법인의 경리 이사가 업무상 횡령한 금액을 사외유출 및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9. 7. 2015누10897]
12	형사판결문에서 법인의 경리가 매출누락 금액을 횡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표이사의 지시로 횡령이 시작되었고 경리가 이를 관리하다 횡령한 행위는 사외유출이 이루어진 후에 피용자가 대표이...
13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및 정상이자율 산출 [서울고등법원 2013. 1. 31. 2010누18033]
13	(1심 판결과 같음) 회계상 착오에 의해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는 경우 임시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배당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소득공제 신청은 경정청구 방법으로 하는 것이며, 정상...
14	원천징수처분취소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14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징수처분 고유의 하자가 아닌 소득세 납세의무 자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
15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횡령한 돈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1. 11. 9. 2011누14366]
15	실제 공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된 부분의 횡령한 돈에 대하여 손해배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전 또는 사후 묵인，채권회수포기 등으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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