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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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물인도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5329 판결]
1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에 간접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변경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
2	[1]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의 의미 / 실질과세원칙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외형뿐인 이른바 ‘기지회사(...
3	부동산인도명령 [대법원 2017. 2. 8. 자 2015마2025 결정]
3	[1]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사건에서 매수인은 상대방의 점유사실만 소명하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것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소명하여...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 [대구고등법원 2016. 12. 8. 선고 2016노347 판결]
4	...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70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1과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실 때도 대부분 자신이 계산할...
5	횡령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5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
6	유치권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2014. 7. 2. 선고 2014나12050 판결 : 상고]
6	甲이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건물에 유치권을 행...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변경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서울고등법원 2014. 6. 27. 선고 2012노594 판결]
7	...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인 1은 1990년 중반...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2001 및 2002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고합403 판결]
8	... 예치한 예금에 대한 역마진 문제를 공소외 1 저축은행이... 후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2. 12. 초순경 당시 공소외 1...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2. 1. 18. 선고 2011노69 판결]
9	...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다).마. 피고인 8 살피건대, 위 피고인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업무상 배임행위로...
10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 1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증거위조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10고합1500 판결]
10	... 것이 없다고 말해 주었다.’, ‘2002년 경에는 내(공소외 12)가...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으며, 상피고인 3은 그...
11	건물명도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4700 판결]
11	[1] 소유자의 승낙 없는 유치권자의 임대차에 의하여 유치권 목적물을 임차한 사람의 점유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인지 여부(소극) [2] 유치권의 목적물인...
12	유치권 존재 확인 [대전지방법원 2010. 6. 16. 선고 2010나2839 판결]
12	...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1. 27.자 2002마3516 결정 등 참조). 소외 회사가 이... 등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13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광주고등법원 2009. 12. 2. 선고 2009나3509 판결]
13	...,464,802＋1,550,000)＋견인비 130,000} (마) 과실상계 1) 과실비율: 50% 2)...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증권거래법위반(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등 저가발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 10. 10. 선고 2008노1841 판결 : 상고]
14	[1] 회사 경영자가 조세를 회피하면서 지배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저가로 신주 등을 주주 배정방식 또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05. 9. 28. 선고 2005노473 판결]
15	...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마.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대법원 2002. 7. 2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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