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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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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인 고등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직권으로 제1심의 보석허가결정을 취소하였고, 피고인은 위 보석취소결정에 의한 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1] 수사기관이 법령에 의하지 않고 처분 등으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피의자 등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
[1]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대법원에 재항고)
[2]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한 판결문 경정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기한 항고를 새로운 경정신청으로 보아 경정신청을 기각한다...
[1]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가 재항고인지 여부(적극)
[2] 형사소송에 있어서 상소기간의 기산일(=판결 선고일)
[3] 판결선고절차의 위법이 상고기간 기산일에 영향을 미치는지 ...
[1] 위헌제청신청의 적법 요건
[2] 피고인의 출석 없이 이루어진 항소심판결 선고절차의 근거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365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위헌제청신청은 상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1]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2] 공시송달의 요건
[3] 기록상 나타난 피고인의 근무장소나 전화번호를 통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