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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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범인도피교사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6500 판결]
1	[1]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이 범한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이외의 죄에 대한 재직 중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2] 고...
2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2026. 6. 12. 자 2026무533 결정]
2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수구조자의 감정신청사항과 같은 취지의 보완감정을 추가로 신청하는 등으로 추가 감정료를 지출한 ...
3	부당이득금[선순위 회생담보권자가 후순위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선순위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우선 변제되어야 함에도 그와 달리 변제기가 도래한 각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분할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3다287663 판결]
3	[1] 회생계획을 해석하는 방법 [2]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에 따른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의 효력 [3] 채무자...
4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도18112 판결]
4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대한 증명 정도 [2]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에 대한 증명...
5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지인들로 하여금 토지를 취득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도16239 판결]
5	[1]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의 의미 및 법조경합인지 실질적 수죄인지 판단하는 기준 /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6	조합원제명무효확인등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26313 판결]
6	[1] 농업협동조합 정관의 법적 성질(=자치법규) 및 정관에서 제명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의 비위행위가 제명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
7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배우자의 계좌로 환급금을 송금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 여부 [ 2024. 5. 24. 2023가단35909]
7	채무자인 남편이 장기간 수감된 점, 3자녀의 학비 등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송금(’19) 당시 국세부과(’22) 사실을 알 수 없는 점, 환급액 중 절반을 건강보험공단...
8	집행정지 [서울고등법원 2024. 5. 16. 자 2024루1184 결정]
8	... 당사자적격이 있지만(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대법원... 교육시설 및 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나 교육을 받을...
9	위계공무집행방해[시의회 의장선거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7760 판결]
9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및 상대방이 위계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10	특허권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부산고등법원 2023. 7. 7. 2023누20829]
10	이 사건 각 발명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가 정하는 직무발명이 아닌 개인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3. 6. 14. 2022구단12619]
11	원고가 쟁점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 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원고의 연도별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을 제외하면 경작기간이 8...
12	중재판정승인및집행결정신청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자 2022라20034 결정]
12	... 내에서 다른 피신청인들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752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13	유해인도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13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
14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1/4 지분권자에 해당하고 이를 포함한 이 사건 각 토지를 미등기양도하였음 [서울행정법원 2022. 10. 28. 2021구단76357]
14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본인 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미등기 양도에 해당함
15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6. 21. 2020가단309978]
15	압류대상재산은 체납자에게 귀속된 것에 한하고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합유물)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 배당은 위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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