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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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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4. 1. 12. 선고 2023나2026125 판결]
1	...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인바(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07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승인조건과 위 협약 제2조...
2	매매대금반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가합25664 판결 : 확정]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정비구역 내 도로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비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
3	기술사용료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회수를 지연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기술사용료채권의 포기로 인한 과세소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 2017. 5. 25. 2016구합50109]
3	원고가 기술사용료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회수를 지연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각 과세기간에 이 사건 기술사용료채권의 포기로 인한 과세소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4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9504 판결]
4	[1]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성립되지 않거나 취소된 경우, 구채무가 소멸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조건부 경개의 경우, 구채무의 소멸...
5	분양대금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75321 판결]
5	[1] 채무의 이행불능의 의미 [2] 상가 분양자가 분양계약상 입점예정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상가 개점과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자 일부 수분양자가 분양자의...
6	대여금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6979 판결]
6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7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0797 판결]
7	[1]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의 의미 및 성립 요건 [2] '횡령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선처받기로 한다.'는 각서문구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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