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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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탁금출급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6. 1. 29. 2015가합203770]
1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75830 판결]
2	[1]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 중 어떤 공탁을 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혼합공탁의 효력 [2]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
3	공탁금출급확인 [부산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4나51091 판결 : 상고]
3	甲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이 甲의 채권자인 丙 주식회사, 丁 주식회사 및 甲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진 국가로부터 각각 사해행위 취소와 원...
4	공사대금 [수원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나40985 판결]
4	...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참조).... 없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5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09다89436 판결]
5	[1] 채권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통지서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중 어느 공탁을 한...
6	혼합공탁이 아닌 집행공탁으로 인정되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이익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4. 2012가합518373]
6	이 사건 공탁이 집행공탁인 이상 배당절차에서 공탁금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채권 양도의 유?무효 확정을 위한 별도의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승소확정판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으...
7	정리채권확정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20290 판결]
7	[1] 외국중재판정 후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그 외국중재판정에 기하여 신고한 정리채권의 확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관할 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의 판정주문에 따라 ...
8	배당이의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8	[1] 공탁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공탁사유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3채무자의 공탁이 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 또는 혼합공탁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금전채권의 ...
9	전부금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9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가 금지되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의 의미 및 결제대행업체가 신용카드업자에 ...
10	정리채권확정 [부산고등법원 2006. 2. 16. 선고 2003나12311 판결]
10	... + 1998. 7. 14.자 중재판정금 원금 5,500,000달러 및 이에 대한 1998. 7. 14.부터 2003. 4. 29.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636,986달러 + 중재비용 392...
11	전세권말소등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11	[1]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유효) [2]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
12	보험금등 [대구고등법원 2004. 8. 27. 선고 2003나2407 판결]
12	...???49,563,83517,237,80897,000,000???50,889,12311,743,643140,000,000???72,700,27416,776,98760... 소외 2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03. 12. 5.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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