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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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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보증금반환·건물인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다201218 판결]
1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으로...
2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10720 판결]
2	[1]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의 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
3	변호사법위반·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2016노717 판결]
3	... 1은 2002. 4. 18.경부터 2003. 11. 24.경까지... 운영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4	지급수수료 손금불산입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서울고등법원 2016. 9. 21. 2015누69333]
4	법인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배분하면서, 기존의 주주에게 경영권확보 대가 등을 사업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료 성격...
5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판결]
5	[1]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목적...
6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2717 판결]
6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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