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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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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보증금[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29343 판결]
1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	보증금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24. 2. 21. 선고 2021나51915 판결]
2	...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등 참조). 법인인...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판결,...
3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9268 판결]
3	[1] 법인이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의무를 지기 위한 요건 및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법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 민법 제760조 제1...
4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5가합570853 판결]
4	... 분양계약 체결 1) 재정경제부는 2003. 10. 30. 구 경제자유구역법...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5	구상금 [대구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나301597 판결]
5	...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참조). 한편 학교법인의 피용자가 업무집행에 관하여...
6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 유자의 소유권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3. 23. 2016나2054283]
6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던 중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킴
7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한 자는 공매 매각가격 하락에 따른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3. 1. 17. 2012나36694]
7	피고의 허위 유치권 신고가 다른 입찰자들의 입찰 여부나 그 가격에 영향을 미쳐 매각가격이 하락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국가)가 매각대금으로부터 체납세액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손해...
8	소유권확인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8	[1]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2]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대표자가 구획정리사업 시공회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 등을 위하여 시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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