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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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증여계약에따른금원지급 [수원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3가합20283 판결 : 확정]
1	甲의 자녀 乙 등이 甲이 심장 수술 후 퇴원한 당일 찾아와 12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다음 날 새벽 01:00경 ‘甲 소유 아파트 매도대금 전액과 차명재산, ...
2	증여계약에따른금원지급 [수원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3가합20283 판결 : 확정]
2	甲의 자녀 乙 등이 甲이 심장 수술 후 퇴원한 당일 찾아와 12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다음 날 새벽 01:00경 ‘甲 소유 아파트 매도대금 전액과 차명재산,...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25. 4. 3. 선고 2024구합53103 판결]
3	...,541,600?1,854,1601,173,8601,854,160111,15023,534,930 계131,334,90022,558,6501,854... 95누7154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
4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4. 1. 12. 선고 2023나2026125 판결]
4	... 내용을 이루는 것인바(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0797 판결 등 참조),...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5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1. 2021가합591837]
5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함
6	명의 위장 사업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해당여부 [청주지방법원 2023. 8. 24. 2020구합7752]
6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 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
7	임금등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2. 7. 7. 선고 2021나12929 판결]
7	...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다. 2003년 임금협정 및 2009년 합의 1)... 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참조). 그런데...
8	부당이득금등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53515 판결]
8	[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한을 정한 구 임대주택법령의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한 약정 중 위 규정의 한도액을 ...
9	임금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1. 8. 30. 선고 2019가합12230 판결]
9	...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 2가 2010. 7. 1. 이후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1. 5. 20. 선고 2020노1601 판결]
10	... 인정된다.(1) 공소외 회사 등의 설립, 인수 및 본점 이전(가) 피고인 1은 2003. 3. 29.경 피고인 2 회사의 임원직을 사임한 이후 스스로 구상하는...
11	손해배상(기) [서울행정법원 2019. 7. 26. 선고 2019구합53334 판결 : 항소]
11	경찰공무원 甲이 해양경찰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 자체 선발 및 교육계획’에 따른 조종사 양성과정에 지원하면서 ‘최종 선발합격 시 항공기 조종사로서 10년 이상 근무할 것과 10년 ...
12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합1162 판결]
12	.... 4. 16.)’ 문건 1부(순번 1601), - ‘검찰의 當院 압수수색 추진 관련...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위증죄는...
13	회계장부와서류·열람등사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13	[1]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지 판단하는 기준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주주...
14	건물인도등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14	[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조건을 제시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무효) / 이때 임대차계약...
15	대여금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다75632 판결]
15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4호가 상호저축은행의 ‘채무의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을 금지하는 취지 및 위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 상호저축은행의 어떤 법률행위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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