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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다298448 판결]
1	[1] 승계참가신청의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
2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서울고등법원 2024. 9. 6. 선고 2023나2036139 판결]
2	... 의무이지 파산자의 의무는 아니라는 점에서(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참조), 파산자에 대한 파산채권과 파산관재인에 대한...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수증 추정은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2022구합56500]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를 밝히거나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4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3. 9. 7. 2022누67526]
4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2405 판결]
5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유상신주로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수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6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서울회생법원 2023. 7. 12. 선고 2020가합181 판결]
6	... 의무이지 파산자의 의무는 아니라는 점에서(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참조), 파산자에 대한 파산채권과 파산관재인에 대한...
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7	[1] 甲이 증여받은 현금과 상장주식을 자금 원천으로 삼아 중국 乙 법인의 주식 90%를 취득한 싱가포르 丙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후 乙 법인이 석유화학공장을 완공하여 석유...
8	‘주식의 상장’이 재산가치 증가사유에서 명시적으로 삭제되었으므로,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으로 과세 불가 [서울행정법원 2022. 10. 28. 2021구합87521]
8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에서 명시적으로 삭제된 ‘주식의 상장’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한 증여세 과...
9	입회금, 보증금 등의 성격이 아닌 부동산 담보대출금 채무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 할인액으로 평가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1. 10. 5. 2020구합81809]
9	부동산 담보대출금 채무는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입회금, 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을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상...
10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0. 6. 18. 2019구합10214]
10	원고는 쟁점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그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의 배우자는 쟁점금액을 원고에게 증여할 충분한 재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배우...
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 1. 9. 선고 2018구합78718 판결]
11	...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용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3년 초경 ○○대학교의 교육용...
12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 9. 2018구합78718]
12	구 상증법시행령 제38조제4항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매각대금의 사용용도가 그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단지 ...
13	재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12. 10. 2018구합58127]
13	재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14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은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의 위임범위에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9. 11. 12. 2019구합59066]
14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의 위임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
1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2019. 11. 5. 선고 2018구합58271 판결]
15	....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2003. 12. 31. 재정경제부령...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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